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시행일 2026-03-24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