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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시행일 2026-03-24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조문명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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