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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시행일 2026-02-19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명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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