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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호)

제10조(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정보 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 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 4. 독성학적ㆍ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명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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