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시행일 2026-03-24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②] ② 삭제 <2022.1.4>
[③]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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