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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시행일 2025-10-01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탄화수소 [2.] 2. 화약류 [3.] 3. 탄소의 산화물 [4.] 4. 탄소의 황화물 [5.] 5. 금속성 탄산염 [6.]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④]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조문명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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