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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시행일 2026-03-24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 2. 공원 [3.] 3. 녹지 [4.]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조문명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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