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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64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시행일 2025-07-08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명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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