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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시행일 2024-01-18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①] ①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 4. 관리기관 [②] ② 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조문명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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