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4-03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