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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4-03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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