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① 이 지침은 중ㆍ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미완성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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