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특별회계의 세출)
시행일 2025-10-01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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