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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조치 명령)

시행일 2026-02-01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명안전조치 명령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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