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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압류등록)

시행일 2025-12-04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2015.1.6, 2016.12.27> [1.]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조문명압류등록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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