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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시행일 2026-02-01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조문명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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