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