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시행일 2025-10-01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 2. 혁신의료기기 시험ㆍ검사의 지원
[3.] 3. 혁신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4.] 4. 그 밖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2.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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