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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시행일 2026-04-28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명칭 [3.]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조문명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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