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5-10-01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② 삭제 <2018.4.30>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