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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시행일 2025-12-0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3. 삭제 <2025.12.2>
조문명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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