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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시행일 2025-10-01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2. 개선방향 [3.] 3. 처리기한 [4.]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명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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