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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시행일 2026-01-02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15>
조문명과태료의 징수절차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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