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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조 (목적)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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