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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시행일 2026-03-04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명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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