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시행일 2026-02-01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5, 2025.1.7>
[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5.]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③]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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