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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시행일 2026-01-27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조문명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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