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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해역의 범위)

시행일 2026-01-02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조문명해역의 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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