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시행일 2025-12-23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① 법 제15조제8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1.12.31>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4.]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5.]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6.] 6.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②]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4, 2021.12.31>
[1.]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3. 삭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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