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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행일 2025-10-01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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