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시행일 2024-01-26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조문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