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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4조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제4조(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① 제3조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 화재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에 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을 따른다.
조문명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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