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11조 (재검토기한)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4. 1.> <개정 2016. 12. 28.> <개정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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