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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시행일 2021-11-02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보증업무의 수행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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