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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의2 (벌칙)

시행일 2026-01-02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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