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시행일 2026-01-01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조문명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