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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시행일 2026-01-01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조문명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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