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시행일 2025-10-01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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