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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시행일 2025-10-01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명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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