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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시행일 2025-10-01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조문명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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