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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시행일 2026-01-02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합병계약서 사본 [2.] 2. 합병공고문 [3.]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명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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