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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5조의3 (현장조사)

제5조의3(현장조사)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 보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건축물 2.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조문명현장조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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