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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자동차의 적용범위)

시행일 2026-02-23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자동차의 적용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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