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6-01-02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