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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6-01-02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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