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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7조 (회의)

시행일 2026-04-07
제17조(회의) [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조문명회의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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