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6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
제6조(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 ① 신청한 기술을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경우 차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적을 차종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② 신청한 기술에 사용빈도계수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보증기간동안 사용 시 신청한 기술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기술신청제작자는 타당한 사용빈도계수, 열화계수를 제안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개별 기술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술간의 상호간섭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 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일 차종 범위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 차종내에 여러 가지 모델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동일 차종 여부를 심사한다.
⑤ 해당 차종에 변경이 없는 경우(중량, 출력,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의 생산이 지속되는 동안 기술 및 인정값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술신청제작자는 3년 마다 기술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정의 연장 또는 재검증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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