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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시행일 2025-10-01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조문명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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