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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5조 (확인검사 신청)

제5조(확인검사 신청)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테마파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 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의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최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검사를 위해 제4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안전성평가를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최초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명확인검사 신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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