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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시행일 2026-02-23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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