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5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제55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① 공단은 영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도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인증기관은 그 지도등의 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도등을 하는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지도등의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1. 신청수수료: 50,000원
2. 현지 지도등의 비용: 수당 × 사람 수(인) × 일수(일) + 출장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④ 공단은 지도등의 과정에서 지정인증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단은 지도등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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