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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시행일 2025-10-01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2. 기술 개발 [3.]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명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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