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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시행일 2024-01-18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문명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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