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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6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시행일 2026-03-24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명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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