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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시행일 2025-10-01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2. 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명지원위원회의 기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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